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세 목적 교육/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(문단 편집) ==== 야자/사교육 금지 ==== 야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것이다. 헌법 그 어디에도 야간자율학습으로 학생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나와있지 않다. 현행법상 야자는 감금죄에 해당하며 적발시 형사처벌이다. 따라서, [[야간자율학습]]을 금지시켜 학생들의 행복을 높이는 방안은 어떨까. 이 경우 '사교육을 받을 여력이 안 되는 계층 학생의 단기적 행복'은 증진된다. 하지만 야간자율학습을 줄인다고 다들 공부를 안 하는 사회가 오지는 않는다.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계층의 자녀는 야간자율학습이 없으면 고액 학원을 더 쉽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성적 향상에 더 유리하다. 반면, 극빈층 학생은 야자가 없으면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다. 따라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할수록 부유층 학생이 학벌을 따기 더 쉬워진다. 저소득층 때문에 야자를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식 논리가 될수 밖에 없다. 그렇다고 해서 야자를 강제하지 않았을 때 소득 수준에 의해 점점 커질 학력 격차 및 이로 인해 생기는 뒤집기 힘든 직업 차이 역시 방치해 두기는 애매한 문제다. 그렇다면 야자를 통제하는 게 애매하다면 '학원을 금지시키면 되겠군'이라고 생각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[[사교육]]을 통제해 보았지만, 이럴 경우 고액 비밀 과외를 받을 여력이 되는 부유층끼리는 그룹 비밀 과외를 해서 성적 향상에 더 유리해진다. 초고액 비밀 과외를 받을 여력이 안 되는 서민층끼리만 학원 없이 경쟁하게 된다. [* '비밀 과외에 막중한 벌금을 물리면 되겠군'이라 사고실험을 해도 마찬가지다. 외국에 서버를 두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비밀 인터넷 강의 및 1:1 질의응답을 제공하면 된다.] --그런데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--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